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못 이겨 가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며느리였습니다. 

 

상대방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태림의 조력으로 1심에서 이혼 청구 인용과 상대방 명의로 존재한 재산분할을 찾아내어 억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은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을 방어하면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1심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경제활동 내역,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상황, 건강 상태 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체에서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태림은 혼인기간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취득 경위, 각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항소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생활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숫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태림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전체 재산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1심 판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각자의 기여도, 경제력, 자녀와의 생활관계,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억 9,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이 증여 받은 재산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에 어떤 재산까지 포함시키는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향후 생활 안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남편의 이혼 기각 주장을 방어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결과가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태림은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