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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민사/이혼전문
Kwon Seon-rye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학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前 법무법인 수호
前 법무법인(유한) 이경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주금반환청구소송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의원,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글로벌 IT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
상습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매매알선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세법위반
살인, 특수협박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권법 위반] 해외기사 요약·번역물 제공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저작권법 위반] 해외기사 요약·번역물 제공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주식 관련 해외 신문기사를 요약·번역하여 국내 금융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인접권침해정지_화해권고결정]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유리한 화해권고 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외국 클래식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국내 음반 저작인접권에 관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행위의 중단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형사
[상표법위반_혐의없음]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쇼핑몰에 있는 무작위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위 AI 프로그램이 선정하여 올린 상품 중 국내 기업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당해 기업이 이를 상표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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