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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노동전문
Kim Yong-hwi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수료
약력 및 자격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2019-2020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2021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2021-2022 청주지방검찰청 법무관
2022 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2025 서울 송정초 명예교사
2026 서울 마포중, 명덕고 명예교사
2026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주요 업무 사례
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민사 : 손해배상, 국가배상, 대여금, 임금, 용역비, 부당이득반환, 건물철거 등
형사 : 성범죄, 무고, 사기, 명예훼손, 모욕, 각종 특별법위반 등
가사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행정 : 건축불허가, 정근수당환수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등
노동 : 부당해고구제, 공무원 등 징계처분취소
특허 : 직무발명보상, 표시광고위반, 저작권 등
공정거래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 등
조세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관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소원 : SMP 상한제 등 법령헌법소원
김용휘 파트너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ㆍ조세
[가처분_기각]으로 상대방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단법인인 의뢰인은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왔는데,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의 각종 문제행위를 이유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회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 및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민사
[정근수당 환수_집행정지결정]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1.사건의개요 의뢰인들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과거의 일부 유권해석을 들며, 재직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했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앞으로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주장함으로,
형사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_불기소] 여러 성범죄 혐의 받는 의뢰인 불기소 이끔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격차이로 고소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자, 강간죄로 고소를 받아 우리 법인에 방문 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경찰수사대응 변호인단은,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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